개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단체 자산이라는 실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 단체의 관리·처분 권한, 사적 사용 제한, 파송 종료 시 반환 등을 정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상 그 약정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차량을 자유롭게 팔고 대금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단체 자산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취득 승인, 등록 자료, 사용·관리 계약, 자산대장, 매각·반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