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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토브협회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답변완료조회 18

현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과 현지 학교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 관**1

현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과 현지 학교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토브협회 답변

최종 수령자와 지원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진정한 학자금·장학금은 관련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운영비는 그 학교에 대한 출연인지 등을 따로 판단합니다.

학생별 장학사업을 학교가 집행하는 경우라면 대상자 선정, 지급액, 집행·정산 내역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학교 운영비에 단순히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외 지급에는 적용되는 과세 규정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선정 기준, 수혜자·지급액 내역, 교육 목적, 지급·사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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